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저지른 범죄라고 믿고 싶지 않은 파렴치하고 잔인하며 엽기적인 범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가치관과 이론은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교도소에 구속해서 우리가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으로 물과 밥을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치가 떨린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단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암튼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니 모든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집행은 언제일까?
사형(死形)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을 말합니다. 생명형, 극형이라고도 하며, 법정에서 한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형법 41조에서는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92조), 여적죄(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습니다.
특별 형법에는 국가보안법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78개, 군형법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집행은 언제일까?
가장 마지막(최근) 사형 집행일자는 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 시절 말기에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교수형을 집행한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10년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사실상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형제도가 폐지됐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엄연히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단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는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판단만 바꾼다면 얼마든지 당장이라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사형제 폐지를 권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 찬성/반대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실정이라 앞으로도 사형제도가 집행될지는 의문이라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18년 10월에 발생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30살 김성수에게 이번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만 해도 멀쩡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피의자에게 합당한 구형이 내려졌는데 개인적으로 사형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바람대로 되진 않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