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거래 등에서 사용자 인증에 필요한 일종의 전자신분증으로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직접 내방하지 않고, 가정이나 회사, 모바일 뱅킹 등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과 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에 본인 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했습니다.
2020년 5월 20일에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이 제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었고 약 21년 동안 사이버 인감증명서 역할을 해왔던 공인인증서는 예고했던 대로 2020년 12월 10일부로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제도 문제점
① 공인인증서 신규 발급하고 사용을 위해 등록하는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매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고 번거로웠습니다.
② 공인인증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인 Active X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불편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③ 공인인증서 이용을 위해서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을 섞어서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적을 경우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는 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재발급을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④ 공인인증서는 독점과 같은 서비스였기 때문에 기술이나 서비스 면에서 혁신이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와 기술이 생겨났지만 시장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 수단을 거의 체험하지 못했거나 정보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공인인증서 폐지로 알게 모르게 불안감이나 혼란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하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건 그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제도가 폐지된 것이지 공인인증서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12월 10일부터 공인 인증 제도가 폐지됐는데, 인증서 없이도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할까?
▶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사용하시거나 기존 인증서 외에 새롭게 출시된 금융인증서 혹은 민간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즉, 이전에는 선택권이 공인인증서 하나뿐이었지만 지금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독점의 개념이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
▶ 아닙니다.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소위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것일 뿐! 기존 사용 중이던 공인인증서를 통해 여전히 현행과 같은 금융거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일까?
▶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변한 것일 뿐!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새롭게 발급하거나 갱신 또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위 예시와 같이 사용자의 이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인증서가 존재하고 이제 직접 선택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2월 10일 이전 : 공인 인증서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가능(금융결제원, 코스콤 등이 발급)
* 공인 인증제도가 폐지되는 12월 10일 이후 :
① 공동 인증서(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전체 금융권에서 이용 가능
② 금융인증서비스(금융결제원)는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주요 은행을 포함하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
※ 다만, 시스템 준비상황 등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은 12.10 이후 이용 가능
③ 국민‧하나‧농협‧기업 등 일부 은행은 자체 인증서를 발급(다만, 해당 인증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
앞으로 금융인증서나 민간 인증서를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Active X 설치도 필요 없고, USB나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다니던 공인인증서 파일도 필요 없습니다. 인증서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금융인증서나 민간 인증서가 보안에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라 현재는 일부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가까운 시일 내로 충분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